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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추가

    피해학생 보호의 범위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가 포함돼요. 사후 처벌보다 피해학생의 회복에 무게를 두는 정책 전환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학생 보호의 범위 (제4조제2항) 현행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제안이유 기준)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보호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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