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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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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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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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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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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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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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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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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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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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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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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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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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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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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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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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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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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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에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을 의무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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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에 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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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320 · 백승아 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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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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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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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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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83 · 최수진 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중대한 학교폭력과 가해학생 조치 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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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추가
피해학생 보호의 범위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가 포함돼요. 사후 처벌보다 피해학생의 회복에 무게를 두는 정책 전환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학생 보호의 범위 (제4조제2항) | 현행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제안이유 기준) |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보호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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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ㆍ선도,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ㆍ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고, 연계 시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등에게 안내ㆍ연계하여야 함(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의 장,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전문가는 연계 대상으로 언급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연계해야 해요. 교육감 등은 연계 시 지원을 하고, 조력인 지원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안내·연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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