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요청 없이도 촬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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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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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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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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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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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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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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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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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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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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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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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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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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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90호-
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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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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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072025.01.07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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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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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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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 등의 삭제 지원 요청권 신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촬영물 등 삭제 지원 요청 주체 |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위 요청권에 더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도 피해학생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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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9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교육청 및 관련 교육 기관이 해당하며, 정보통신망상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는 학생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교육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AI 생성 비동의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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