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요청 없이도 촬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90호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01.07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등의 삭제 지원 요청권 신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촬영물 등 삭제 지원 요청 주체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위 요청권에 더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도 피해학생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