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은 신속히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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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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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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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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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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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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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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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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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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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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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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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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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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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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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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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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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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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449 · 정준호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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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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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54 · 임이자 2025.0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에 배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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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거 신설
학교폭력 피해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데, 지금은 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시됨) |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6조의4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퍼지는 학교폭력 관련 촬영물이나 자료를 말해요. 한 번 퍼지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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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삭제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ㆍ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또는?접속차단?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및 제1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그 가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및 학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사실 확인 시 신속하게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학교는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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