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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은 신속히 삭제돼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거 신설

    학교폭력 피해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데, 지금은 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시됨)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6조의4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퍼지는 학교폭력 관련 촬영물이나 자료를 말해요. 한 번 퍼지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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