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요청 시 다른 학교에 배정돼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5.04.09
-
위원회 심사04.102025.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354 · 임이자 2025.0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에 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6310 · 이광희 2024.1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에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을 의무적으로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72 · 강경숙 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096 · 김미애 2025.06.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중대한 학교폭력이 생기면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59 · 강경숙 2025.1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무기명투표와 점수 합산으로 의결해요
-
위원회 심사 2208283 · 최수진 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중대한 학교폭력과 가해학생 조치 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해요
-
공포 2205320 · 백승아 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요청 없이도 촬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717 · 강경숙 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에도 분리 배정 적용
현행은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상급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상급학교 배정을 담당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피해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