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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중대한 학교폭력이 생기면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해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0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 학교폭력 시 즉시 통보 및 조사 의뢰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이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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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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