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에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을 의무적으로 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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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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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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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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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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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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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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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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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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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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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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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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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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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긴급 분리 조치 권한을 가져요
핵심 요약
-
01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의무 조치
현행법에서는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가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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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을 받는 학교의 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 일반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개정안이 정하는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확정 문안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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