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때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12025.04.11
-
위원회 심사04.142025.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59 · 이기헌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65 · 서영석 2026.0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가 포함되고, 장애학생 요청 시 의견을 반드시 들어요
-
공포 2217896 · 교육위원장 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 때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25 · 한병도 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5년 대신 3년마다 세워야 해요
-
접수 철회 2219338 · 황운하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717 · 강경숙 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194 · 김도읍 2025.0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의무화되고 업무가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6310 · 이광희 2024.1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에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을 의무적으로 해요
핵심 요약
-
01
장애학생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 중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건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해요. 원안은 제16조의2제2항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