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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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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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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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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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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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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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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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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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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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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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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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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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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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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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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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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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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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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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권유할 수 있는 수준이라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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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과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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