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법령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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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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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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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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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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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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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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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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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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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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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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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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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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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제학교 등도 학교폭력 법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적용 대상이어서, 국제학교 등은 학교폭력 예방 근거가 부족했어요. 개정안은 국제학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적용 대상 학교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만 적용 대상이에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신설해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등)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국제학교 등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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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이하 “국제학교 등”이라 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임.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처럼 국제학교 등을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제학교 등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 제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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