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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법령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학교 등도 학교폭력 법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적용 대상이어서, 국제학교 등은 학교폭력 예방 근거가 부족했어요. 개정안은 국제학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적용 대상 학교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만 적용 대상이에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신설해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등)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국제학교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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