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되고 삭제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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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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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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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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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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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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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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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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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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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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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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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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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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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4호-
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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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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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82024.12.18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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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포함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이 명확히 들어가게 돼요. 그동안은 따돌림 등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이버폭력의 정의(제2조제1호의3) |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영상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과 합성한 가짜 영상이에요. 성적 영상과 합성되는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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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학교, 학교의 장, 학생(가해·피해 학생) 및 보호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령 본문과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와 관계기관은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폭력으로 인식하고, 피해학생의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처리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 범위는 최종 법령 및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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