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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성희롱이 명시되고, 성폭력도 이 법이 전면 적용돼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희롱이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돼요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유포 같은 성적 언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는데, 개정안은 성희롱을 학교폭력 유형으로 분명히 적어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 제1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 (성희롱은 명시되지 않음)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성희롱을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아래에서 관할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을 함께 처리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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