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성희롱이 명시되고, 성폭력도 이 법이 전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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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성희롱이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돼요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유포 같은 성적 언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는데, 개정안은 성희롱을 학교폭력 유형으로 분명히 적어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 제1호)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 (성희롱은 명시되지 않음) |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성희롱을 명시함 |
용어 설명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아래에서 관할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을 함께 처리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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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제2조 제1호)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의 유포 등 성적 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함에도 현행법은 성폭력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5조 제2항),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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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이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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