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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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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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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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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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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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별도 실태조사 의무화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에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룸 |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스쿨미투
-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은 성폭력을 용기 내어 알리는 운동이에요. 2018년부터 시작되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높였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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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도 증가합니다. 범죄 대상과 방식이 다양화ㆍ심각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 보다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파악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 추진 및 학교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11조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는 교육감이며, 대상은 학교 및 학생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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