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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별도 실태조사 의무화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에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룸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쿨미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은 성폭력을 용기 내어 알리는 운동이에요. 2018년부터 시작되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높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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