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촬영물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을 학생·학부모에게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7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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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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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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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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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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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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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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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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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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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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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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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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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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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320 · 백승아 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요청 없이도 촬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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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64 · 이상휘 2026.07.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은 신속히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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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449 · 정준호 2024.08.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되고 삭제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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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83 · 최수진 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중대한 학교폭력과 가해학생 조치 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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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03 · 민형배 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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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56 · 백승아 2025.06.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긴급 대응에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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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631 · 교육위원장 2024.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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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96 · 김석기 2024.07.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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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촬영물 등 삭제 지원 홍보 강화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촬영물·음성물·개인정보 등 삭제 지원 제도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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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빈번해지면서 많은 피해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사실을 모르고 촬영물등의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 및 관련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촬영물 등 삭제 지원 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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