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5.2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70호-
접수12.182024.12.18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4.11.27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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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감의 학교폭력 대응 역할 강화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 의견 청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 |
용어 설명
- 전담조사관
-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람들의 조사 권한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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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교육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감정적 불편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안 제6조 및 제10조).
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7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교폭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해야 하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은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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