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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5.2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70호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의 학교폭력 대응 역할 강화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람들의 조사 권한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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