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사안 조사권한이 명확히 주어지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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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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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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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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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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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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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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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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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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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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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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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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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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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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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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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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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 명확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의 권한을 법령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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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의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된 교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제안된 내용으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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