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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권한을 명확히 가지고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4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교육감이 가해학생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의 학교폭력 조사 권한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음(현행)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함(개정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안조사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사 권한과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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