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권한을 명확히 가지고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4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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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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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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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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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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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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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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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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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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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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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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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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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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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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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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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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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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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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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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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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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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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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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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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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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무기명투표와 점수 합산으로 의결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교육감이 가해학생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의 학교폭력 조사 권한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음(현행) |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함(개정안) |
용어 설명
- 사안조사
-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사 권한과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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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교육감과 학교, 조사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교육감의 조사 권한 명확화와 전문인력 협조 체계가 중심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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