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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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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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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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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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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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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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방 교육인사 추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 지방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 제8조제3항제9호를 신설해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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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및 위원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교 및 관련 기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 방식에 관한 개정이므로 기업의 일반적 준수 의무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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