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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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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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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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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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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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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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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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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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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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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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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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감 역할을 법에 명시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 의견 청취 | 교육감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 없음 |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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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된 대상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등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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