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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역할을 법에 명시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 의견 청취 교육감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 없음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해 세우는 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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