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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마친 뒤 30일 안에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5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82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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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결과 공표 기한 신설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기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 미비 (명시된 기한 없음) 실태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 공표

용어 설명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이 관내 학교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예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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