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마친 뒤 30일 안에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5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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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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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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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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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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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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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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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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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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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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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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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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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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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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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82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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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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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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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결과 공표 기한 신설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기 |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 미비 (명시된 기한 없음) | 실태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 공표 |
용어 설명
-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교육감이 관내 학교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예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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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공표 의무의 주체는 교육감으로 보여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학교와 교육기관은 조사에 협조하는 관계에 있어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인지는 최종 조문과 기업의 사업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실태조사 결과가 적시에 공개되어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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