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상담·치료비를 상환 청구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갚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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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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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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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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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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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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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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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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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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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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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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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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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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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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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에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을 의무적으로 해요
핵심 요약
-
01
상담·치료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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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이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부담한 경우의 상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상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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