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에 배정돼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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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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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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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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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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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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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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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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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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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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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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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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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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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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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요청 없이도 촬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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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회 요청 시 학교 분리 조치 의제
교육장에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요청할 때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이유라면, 상급학교 배치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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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고,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군에 속하는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서로 만날 수 있고,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ㆍ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 계속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하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ㆍ보복행위 등일 경우 상급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6항 신설).
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중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와 관련된 학생과 이를 결정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의무 대상과는 직접 관련이 크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상급학교 배정 시 전학 조치 및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와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 배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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