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의무화되고 업무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1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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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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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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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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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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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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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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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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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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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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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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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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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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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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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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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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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
현행법은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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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교의 장과 경찰관서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배치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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