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긴급 분리 조치 권한을 가져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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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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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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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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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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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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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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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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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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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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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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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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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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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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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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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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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현행은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1명당 전담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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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는 경찰 및 관할 교육청 등 학교폭력 대응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 기준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국가·경찰·교육청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보고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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