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 한 명씩 두고 교내 범죄 전반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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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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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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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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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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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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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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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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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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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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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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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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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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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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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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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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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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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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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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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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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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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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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중대한 학교폭력이 생기면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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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별 상주 배치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1명이 평균 10.7곳을 맡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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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대상은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속한 기관 및 인력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 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와 업무 수행이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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