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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 한 명씩 두고 교내 범죄 전반을 맡아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별 상주 배치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1명이 평균 10.7곳을 맡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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