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긴급 대응에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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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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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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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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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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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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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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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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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전담경찰관의 긴급대응 협조 근거 신설
학교폭력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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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여하는 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및 관계 기관(교육부, 교육청, 경찰청)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이 긴급대응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고, 교육부장관·교육감·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와 운영에 협력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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