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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긴급 대응에 협조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24
의안번호
221105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전담경찰관의 긴급대응 협조 근거 신설

    학교폭력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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