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청 전담부서가 학교폭력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새로 맡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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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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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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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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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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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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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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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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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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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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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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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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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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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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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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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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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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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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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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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의무화되고 업무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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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교육청 전담부서 업무 신설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의 업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이 추가돼요. 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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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다만,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
이에,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시도교육청, 교육감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교육청은 전담부서에 갈등조정, 관계개선·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책무를 지게 돼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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