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 사유가 생긴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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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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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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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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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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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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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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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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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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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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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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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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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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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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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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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 때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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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명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해요. 현재는 개최 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4주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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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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