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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 사유가 생긴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명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해요. 현재는 개최 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4주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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