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 때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3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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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학생 의견 청취 절차 | 임의절차(의견 청취가 선택 사항) |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대책을 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은 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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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2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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