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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 때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3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학생 의견 청취 절차 임의절차(의견 청취가 선택 사항)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대책을 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은 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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