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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가 포함되고, 장애학생 요청 시 의견을 반드시 들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6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 포함 추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위원회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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