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가 포함되고, 장애학생 요청 시 의견을 반드시 들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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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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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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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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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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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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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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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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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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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 포함 추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위원회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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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사안 판단과 보호조치 설계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등?특수교육?전문가?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안 중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 기구가 주로 해당되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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