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심의위원 기피 절차가 법률에 들어가, 학생 측이 위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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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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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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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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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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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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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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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 기피제도 실효성 강화
지금은 기피신청이 형식에만 그쳐서, 이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제척
- 특정 사안에서 위원이 법에 따라 당연히 심의에서 빠져야 하는 것을 말해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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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위원, 가해·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고, 기피신청에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공 범위와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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