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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 불복 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법원에 설치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신설 추진

    법원에 학교폭력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17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폭력 사건의 재판 담당 부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안 제17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장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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