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역과 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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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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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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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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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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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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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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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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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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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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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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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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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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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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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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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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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가 포함되고, 장애학생 요청 시 의견을 반드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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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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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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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64 · 이상휘 2026.07.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은 신속히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이주배경학생 통역·번역 지원 신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주배경학생 통역·번역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 |
용어 설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현행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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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한 조력인을 지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의 이주배경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과거 살았던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 체계, 지리적 여건, 인프라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국내 초·중·고등학교, 이주배경학생 및 재외 한국학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회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번역을 지원해야 하고, 물리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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