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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역과 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주배경학생 통역·번역 지원 신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주배경학생 통역·번역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현행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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