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물놀이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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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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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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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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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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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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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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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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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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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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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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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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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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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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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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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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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서 개별 법령에 따라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돼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통합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 | 현행법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
용어 설명
- 물놀이구역
- 물놀이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지정된 장소예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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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ㆍ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주된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물놀이구역 지정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위 법령과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장은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물놀이구역 지정 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대상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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