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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물놀이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서 개별 법령에 따라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돼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통합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 현행법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놀이구역
물놀이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지정된 장소예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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