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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관리 시설의 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 의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는 재난예보 시스템이나 화재예보 시스템 같은 예보·경보 체계를 갖춰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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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관리 시설·장소의 재난 예보·경보 체계 (제30조제6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은 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예보·경보 체계 점검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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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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