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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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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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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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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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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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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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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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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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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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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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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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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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6.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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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이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돼 별도 관리와 정비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 관리 시설의 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 의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는 재난예보 시스템이나 화재예보 시스템 같은 예보·경보 체계를 갖춰 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관리 시설·장소의 재난 예보·경보 체계 (제30조제6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 |
용어 설명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은 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예보·경보 체계 점검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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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30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종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들이 관리하는 시설·장소, 재난관리책임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관리 시설·장소에 대해 재난예보·화재예보 등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이러한 체계의 점검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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