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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관리체계 평가를 매년 실시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은 평가 주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관리체계 평가 주기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주기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매년 평가를 실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처럼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에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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