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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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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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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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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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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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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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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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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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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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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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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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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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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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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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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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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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관리체계 평가를 매년 실시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은 평가 주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관리체계 평가 주기 |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주기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매년 평가를 실시함 |
용어 설명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처럼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에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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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체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요. 제안 이유서 기준으로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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