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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둬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사망 인정 기준 문제 제기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이 패혈증이나 급성심폐부전으로 적혀 있으면 재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재난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사망 여부 판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사망심의위원회
재난으로 사람이 숨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위원회예요. 사망과 재난의 관련성을 전문적으로 따져 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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