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둬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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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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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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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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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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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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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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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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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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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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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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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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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사망 인정 기준 문제 제기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이 패혈증이나 급성심폐부전으로 적혀 있으면 재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재난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사망 여부 판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함 |
용어 설명
- 재난사망심의위원회
- 재난으로 사람이 숨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위원회예요. 사망과 재난의 관련성을 전문적으로 따져 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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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연기 흡입, 화상, 대피 과정의 외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패혈증,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됨.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재난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유가족이 그 부담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사망 원인과 재난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규모재난 이후 일정 기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후유 피해와 사망 원인 판정, 피해 지원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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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 그리고 재난 피해 신고 및 심의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대규모재난 후 피해자 건강 상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안 제58조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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