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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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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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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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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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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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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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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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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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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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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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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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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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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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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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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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추진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내는 과태료 수준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피명령 위반 시 과태료 수준 |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구체적인 현행 금액은 원문에 없음) |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구체적인 개정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대피명령
- 재난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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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장이 발령한 대피명령을 따라야 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대피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개정안은 그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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