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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추진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내는 과태료 수준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피명령 위반 시 과태료 수준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구체적인 현행 금액은 원문에 없음)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구체적인 개정 금액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대피명령
재난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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