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 등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4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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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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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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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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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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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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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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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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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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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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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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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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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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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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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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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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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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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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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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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원봉사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원봉사자 공로에 대한 포상 방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어요. | 훈장 또는 포장에 더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제6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긴급구조활동
-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구하려고 바로 나서서 하는 구조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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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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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이나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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