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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 등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원봉사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원봉사자 공로에 대한 포상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어요. 훈장 또는 포장에 더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제6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구조활동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구하려고 바로 나서서 하는 구조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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