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통신망이 마비되는 통신재난이 사회재난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재난을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사이버 해킹 등으로 생기는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인 통신재난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제1호라목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재난 유형(제3조제1호)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등을 명시하며,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는 명확히 포함되지 않음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정보통신망 장애 등)을 명시(제3조제1호라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재난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처럼 사람이 원인이 되거나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자연재난과 구분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