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통신망이 마비되는 통신재난이 사회재난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78 · 윤준병 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1386 · 인요한 2025.07.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사회재난에 추가돼 개인정보 유출도 국가 재난으로 대응해요
-
위원회 심사 2211815 · 안태준 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종류에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98 · 이학영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66 · 조경태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80 · 배준영 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예방과 복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222 · 임종득 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 등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439 · 안호영 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피해 어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통신재난을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사이버 해킹 등으로 생기는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인 통신재난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제1호라목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재난 유형(제3조제1호) |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등을 명시하며,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는 명확히 포함되지 않음 |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정보통신망 장애 등)을 명시(제3조제1호라목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처럼 사람이 원인이 되거나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자연재난과 구분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예로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 등은 재난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기관 및 통신 관련 기업,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통신재난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기관은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재난관리 계획에 통신망 장애 대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