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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종류에 새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연재난에 싱크홀 추가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이 경우 싱크홀로 인한 피해도 재난 피해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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