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종류에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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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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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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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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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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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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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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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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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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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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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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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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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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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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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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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피해 어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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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재난에 싱크홀 추가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이 경우 싱크홀로 인한 피해도 재난 피해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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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개발사업을 하거나 상하수도관을 운영·관리하는 기관과 기업은 싱크홀 관련 재난 개념 확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률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규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난의 종류가 확대되면 재난 예방·대응 체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후속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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