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기업도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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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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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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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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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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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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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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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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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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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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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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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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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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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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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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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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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대상에 소기업 추가
현행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을 소기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기업도 자력으로 시설물 복구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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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농업ㆍ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재난으로 사업장에 입은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기업도 자력으로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재난으로 사업장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 지원 여부와 요건은 개별 사안과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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