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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피해 지원 범위 확대 제안

    재난 피해자 지원을 단순한 시설 복구에서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생계지원과 시설 복구 지원 위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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