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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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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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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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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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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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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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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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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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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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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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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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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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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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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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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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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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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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71 · 행정안전위원장 2025.0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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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66 · 윤준병 2025.0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어민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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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8 · 한병도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원 항목에 산업·상업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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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50 · 김기표 2025.04.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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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66 · 조경태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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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74 · 엄태영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기업도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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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80 · 배준영 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예방과 복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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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74 · 김예지 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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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피해 지원 범위 확대 제안
재난 피해자 지원을 단순한 시설 복구에서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생계지원과 시설 복구 지원 위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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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ㆍ어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지원 대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자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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