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어민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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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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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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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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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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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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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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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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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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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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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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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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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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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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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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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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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766 · 조경태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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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71 · 행정안전위원장 2025.0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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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74 · 엄태영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기업도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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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3 · 신정훈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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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80 · 배준영 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예방과 복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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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8 · 한병도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원 항목에 산업·상업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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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39 · 안호영 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피해 어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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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92 · 조은희 2025.0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조치로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를 당한 기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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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범위 확대
기존 시설 복구 지원에서 재해 발생 이전 투입 비용까지 포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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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으로,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해 시설 복구와 함께 재해 발생 이전 투입된 비용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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