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조치로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를 당한 기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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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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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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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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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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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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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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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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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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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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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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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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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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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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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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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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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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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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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권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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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ㆍ정지, 시설 사용금지ㆍ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상 책무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정지, 시설폐쇄, 공사중지, 시설 사용금지·제한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자가 보상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향후 시행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이 내용은 현재 제안 단계이며, 가결·공포 전까지는 효력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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