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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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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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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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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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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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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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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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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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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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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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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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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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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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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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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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발생 시 국가 책무에 2차 가해 방지가 추가돼요
재난이 생기면 국가 등이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 발생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과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 |
용어 설명
- 2차 가해
-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주변의 말이나 행동, 제도 등으로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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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발생 시 책무를 지는 국가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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