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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해요

제안일
2025.01.21
의안번호
22076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로만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단 구성·운영의 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함 법률(안 제69조의2 신설)에 근거를 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규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한 규칙이에요. 법률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아서 국민이나 기업에 직접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로 보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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