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5.01.21
-
위원회 심사01.222025.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40 · 이해식 2026.1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꾸려 경찰과 관계기관이 함께 신원확인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98 · 이학영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74 · 김예지 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78 · 윤준병 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18 · 백선희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2643 · 백혜련 2025.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75 · 김기현 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유가족지원센터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0 · 김승원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관리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로만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단 구성·운영의 근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법률(안 제69조의2 신설)에 근거를 둠 |
용어 설명
- 예규
-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한 규칙이에요. 법률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아서 국민이나 기업에 직접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로 보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량재해사망자 또는 희생자 관리단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 피해자 관리에 관련된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 및 시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탁받은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