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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유가족지원센터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 일원화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지만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조정·지휘하는 권한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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