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유가족지원센터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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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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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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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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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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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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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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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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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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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72025.06.17
-
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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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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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운집 행사는 지자체 실태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중단·해산 권고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 일원화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지만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조정·지휘하는 권한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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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특히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재난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체계와 유가족지원센터 및 실태조사 관련 절차를 법령 기준에 맞춰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단독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반영 내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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