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유족을 돕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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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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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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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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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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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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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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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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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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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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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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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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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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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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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3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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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하고 매뉴얼에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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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하려고 했어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운영된 센터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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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적용 대상은 중앙대책본부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정부 기관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안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나 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기업 관련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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