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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유족을 돕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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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하려고 했어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운영된 센터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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