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이 받는 전문교육에 재난 피해자 지원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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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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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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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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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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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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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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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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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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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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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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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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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 추가
재난관리책임기관 담당 공무원과 직원의 전문교육 내용에 재난 피해자 지원업무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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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 교육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담당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가 포함될 수 있어요. 유가족 지원 체계는 정부·기관 측 설치와 지정 의무로 설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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