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2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3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152026.01.15
-
공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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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유가족지원센터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지원센터에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 제안이유 기준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지원센터를 운영함 |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중앙대책본부
-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 국가 차원에서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본부예요. 중앙대책본부장이 이 본부를 이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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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131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22
적용대상 (일반)
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연구기관 등 정부 기관의 업무 근거를 정하는 조항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 조항은 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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